유로저널: 독일, 임금 협약 혜택을 받는 근로자 수 점차 감소 … 특히 동독 지역의 감소세가 두드러져

 

 

Photo by Remy Gieling on Unsplash

 

 

 

독일의 근로자들 중 절반 정도만이 산업별 임금 협약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다. 이러한 감소세는 특히 동독지역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독일 내 근로자들 중 산업별 임금 협약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고 독일 주간지 슈피겔(Spiegel)이 보도했다. 독일 연방고용공단 산하 노동 시장-고용 연구소(IAB)가 16,0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작년 산업별 임금 협약을 준수하고 있는 기업은 43%에 불과했다.

 

또한 연구소는 이러한 임금 협약 준수 비율이 서독 지역에 비해 동독 지역이 현저하게 낮다고 발표했다. 산업별 임금 협약에 따라 일하는 근로자들의 비율이 2020년 서독 지역의 경우 45%에 달했지만, 동독 지역의 경우에는 32%에 그쳤다. 2019년에는 입금 협약을 맺고 있는 비율이 서독 지역은 46%, 동독 지역은 34%였다.

 

노동시장-고용 연구소 연구원 수잔느 코하우트(Susanne Kohaut)는 “현재 산업별 임금 협약을 준수하는 기업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서독과 동독 지역 모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과 비교하여 기업 단체 협약을 맺고 있는 기업 비율은 계속해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기업 단체 협약을 맺고 있는 근로자들 비율이 서독 지역은 8%, 동독 지역은 11% 였다.

 

하지만 연구소 측은 무엇보다도 임금 협약을 맺지 않은 근로자들의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강조했다. 서독 지역에선 47%의 근로자들이, 동독 지역에선 57%의 근로자들이 아무런 임금 협약 없이 근무하고 있다.

 

기업 규모가 크면 클수록 법적 임금 협약을 지키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특히 산업별 임금 협약을 맺고 있는 근로자들 중 80%가 공공 기관과 사회 보장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특히 보도 분야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임금 협약을 맺고 있는 비율이 11%로 현저하게 적었다.   

 

근로자 대표 협의회가 기업 경영에 참여하여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기업들도 존재하지만, 이는 전체 근로자들 중 절반에 못 미치는 근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2020년 동독 지역의 경우 근로자 대표 협의회가 존재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비율은 36%였고, 서독 지역의 경우 40%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노동시장-고용연구소는 “수년에 걸친 동독 지역의 낙후함이 근로자들의 공동 경영 참여 비율을 계속해서 감소시키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출처: 유로저널 5월 26일자 1면

http://eknews.net/euro_journals2.html

EKN-유로저널 종이신문보기